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어떤 소득에?

회사는 회사와 거래할 수도 있지만 개인하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개인 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 일 수도 있고 광고를 한다면 연예인과 거래할 수도 있겠네요. 특정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 중 어떤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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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 하고 있습니다.

1) 농업 및 임업 및 어업 및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도,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특정법에 따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소득 제외)

1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득

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소득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득

17)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 해당 시 제외)

19) 그밖에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 영리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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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소득

(1)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내용이 많으므로 몇개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의사, 간호사, 젉ㄹ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약사,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 장의업자, 사설묘지,화장장, 납골시설 설치자가 제공하는 용역

ⓒ 분뇨수집업, 생활폐기물 처리,수집, 운반, 재활용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 소독업의 신고를 한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

 

(2)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 다음의 용역등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열거합니다.)

ⓐ 배우, 성우, 저술, 서화, 작곡 등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 감색, 연출, 촬영 등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 무용, 요리, 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모집인

ⓔ 저작권 사용료

ⓕ 고용 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열거합니다.)

ⓐ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3)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계산서 교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제공한 사업자가 상기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을 받고 동시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공급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결국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라고 볼 수 있으나 공급업자가 면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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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자

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4) 민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한 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4.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1) 사업소득: 3%(지방소득세 0.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

2) 봉사료 수입금액: 5%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하여 선지급하는 경우 선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5. 사업소득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대상자

1) 보험모집인

2) 방문판매원

3) 독립된 계약배달 판매용역

(2) 연말정산 시기

1) 계속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에 지급할 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로 합니다.

2) 연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달에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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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1) 소득금액계산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수입금액*(1-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보험모집인: 4천만 원 이상 77.6%, 이하 68.6%

ⓑ 방문판매원: 4천만원 이상 75%, 이하 65%

ⓒ 독립된 계약배달 판매용역: 4천만원 이상 80%, 이하 72%

2) 소득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3) 세액계산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특별소득 종합한도 초과분) X 기본세율 -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납부할 세액

 

실무를 하다 보면 아니면 사업소득자라면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