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회사에서 있다보면 상여도 나가고 A/S도 해야하고 나가야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IFRS 상에서는 충당부채로 계상해 주어야 합니다. 또 소송이 있는 경우 외부로 자산이 유출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우발부채를 계상해 주어야 합니다. 충당부채는 무엇이고 우발부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충당부채

(1) 충당부채 정의

기준서 제1037호에서는 충당부채를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대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2) 충당부채 인식요건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합니다.

ⓐ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할 것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을 것

ⓒ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것

1) 현재의무란?

① 법적의무: 명시적, 묵시적 조항에 따른 계약, 법률 등 법적효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

② 의제의무: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 유효한 약속 등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표명하고 책임을 이행할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의무(에: PI, PS 등 상여)

2)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란?

① 일반요건: 현재의무가 존재 할뿐 아니라 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통상 50%이상의 발생가능성을 뜻합니다.

② 현재의무의 존재가능성이 높지아니한 경우에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도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우발부채를 공시합니다.

③ 유출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않습니다.

(3) 제3자 변제예상

제 3자 변제예상 금액(보험약정, 보증계약 등)에 대하여는 충당부채와 상계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자산xxx/수익xxx)

(4) 판매보증충당부채

1) 판매보증충당부채 의미

기업이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 후 구매자에게 수량, 품질 등 하자에 대하여 수리, 교환 해주겠다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는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매 기말 충당부채를 계상하여 합니다. 충당부채를 계상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추정이 필요한데 그간의 경험률에 의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판매보증충당부채 회계처리

기중 비용 발생 시 충당부채와 우선 상계하며 초과액은 비용처리하고 기말에 충당부채를 추정하여 설정 전 잔액보다 큰 경우 큰 만큼 비용을 계상하고 작으면 충당부채 환입을 잡습니다. 

① 22.12.31 충당부채 100 계상시

판매보증비 100/ 판매보증충당부채 100

② 23.6.30 판매보증 발생시

판매보증충당부채 70/ 미지급금 70

23.12.31 기말 충당부채 120 추정 시 

③ 판매보증비 90/ 판매보증충당부채 90

실무적으로는 판매보증시 비용처리하고 기말에는 과거에 설정한 충당금을 조정해줍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5) 복구충당부채

유형자산 기준서에서는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를 두가지 요소로 나누고 각각에 관련된 복구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 시킵니다.

① 유형자산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서 부담하게 될 복구의무

②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

즉 유형자산의 취득, 설치 및 특정기간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복구의무가 미래에 발생할 경우 복구원가추정액의 현재가치 해당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려면 기존의 경험률이나 실제 업체를 통하여 추정하는 방법, 타 기업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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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발부채

(1) 우발부채 정의

①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

②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2) 우발부채 회계처리

우발부채는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며 의무이행에 따른 경제적효익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공시하여야 합니다.

3. 충당부채와 법인세법

충당부채는 법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충당금은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대표적 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충당부채들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충당부채를 확인 할 수 있고 많은 소송에 휘말린 회사는 우발부채도 많을 것입니다. 다트 전자자공시를 통하여 관심있는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