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가 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오늘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직수출에 이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형태입니다. 각 서류의 정의와 비교, 영세율 적용요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의의

(1) 내국신용장이란?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구입하거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부 담을 덜어주고, 원자재를 공급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업자의 신용이나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여 주는 수출금융방식의 하나로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제품이나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출재화를 구입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원신용장에 근거한 내국용 신용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구매확인서란?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 인정,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등의 용도를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내국신용장이 보다 흔하지만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구매확인서를 주로 이용합니다.

(3) 비교

구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근거법령	무역금융규정	대외무역법
개설기관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
개설조건	무역금융 융자한도 내에서 개설	제한없이 개설
수출실적	공급업체 수출실적 인정	공급업체 수출실적 인정
개설목적	국산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	외화획득용 원료 등 구매
발급제한	융자한도 범위 내 발급	차수제한 없이 순차적 발급가능
영세율 적용	적용	적용

2. 영세율 적용요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사업자가 국내수출용 원자재, 수출용완제품, 수출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하는 신용장을 의미한다.(금지금 제외) 부가세 기본통칙에 의하면 수출업자의 실제 수출여부와 무관하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공급자를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국세심판례에서는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결국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거래한 공급자는 수출업자의 사정으로 실제 수출이 되지 않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주의의무(수출계약서 등 확인)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3. 공급시기

부가세법상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동일(인도기준 등) 합니다. 부가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과세표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표시 된 금액으로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내국신용장 등 명세서에 번호와 날짜 금액이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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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받는자에게 영의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6.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국신용장 등은 사후에 개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영의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를 일부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며 동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무상으로 영의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위에서 말한 거래사실 등이 확인이 되려면 증빙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