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5 수익기준서 파헤치기

2018년부터 개정된 IFRS1115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익기준서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 주요 인식요건 구비 시 인도기준을,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했습니다. IFRS1115호에서는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15 수익기준서

IFRS1115호 수익

(1) 고객과의 계약식별

 기준서는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처리합니다.
1)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 이전할 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 이전할 재화와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
5)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다.(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즉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하여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지급조건을 정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계약이 수익으로 인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수행의무의 식별

 계약을 식별하면서 당사자는 상호 간의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확약합니다. 하나의 계약이 하나의 수행의무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수행의무가 존재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개의 수행의무로 이루어져 있다면 전체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해야 합니다. 또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한 시점에 인식할지를 결정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1)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재화와 용역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ㄱ.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

2) 실질적으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측정한다면 단일의 수행의무로 봅니다. 이 경우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특별주문에 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납품을 하고 그 고객에게 특화된 설치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는 구별되는 용역이 아닌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을 하고 계약 시 기계를 납품하고 그에 대한 일정금액의 유지보수 계약이 있다면 기계납품과 유지보수용역은 별개의 수행의무로 보는 것입니다.

(3)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당사자간의 약속한 재화, 용역에 대한 이전대가를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합니다.
1) 변동대가
 거래가격 추정. 매출할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등
2)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반품권 부여 계약의 경우 반품권이 해소된 후 수익 인식
3) 계약에 있는 유의적 금융요소
 재화, 용역의 이전시점과 대가지급시점이 다른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할인.
4) 비현금 대가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경우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판매장려금과 같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는 수익에서 차감.

반응형

(4) 거래가격의 수행의무 배분

 단일의무에 경우 필요 없지만 여러 수행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수행의무별로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가격은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배분하게 됩니다. 할인액이 있다면 할인액도 개별판매가격으로 안분합니다. 개별 판매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의 추정된 가격으로 배분합니다.
-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유사시장 가격으로 추정
-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예상원가를 예측하여 이윤을 더하여 추정
- 잔여접근법: 총 거래가격에서 별도로 식별가능한 가격을 차감하여 추정

(5) 수익의 인식

 위에 4단계가 완료되면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수행의무에 배분된 약정된 거래가격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고객이 계약을 통하여 얻게 되는 자산을 통제할 때 수행의무는 완료됩니다. 이는 한 시점에 이행될 수도 있고 기간에 걸쳐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1) 한 시점에 통제이전

한 시점에 통제 이전을 위해서는 기업에게 지급청구권이 있고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법적소유권이 있고 물리적 점유를 하고 있으며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2) 기간에 걸쳐 통제이전

 기간에 걸친 통제이전을 위해서 고객은 기업의 수행도에 따라 효익을 제공받고 소비하며 기업이 수행함에 따라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자산이 기업에게는 대체용도가 없고 기업에 수행완료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3) 진행률의 측정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된다면 기업은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 용역의 대한 통제 이전에 대한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냅니다.
 
이상으로 IFRS1115 수익기준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기준서 내용을 풀어서 정리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계약이 식별되고 수행의무가 식별되고 거래가격이 산정되어 배분하는 과정으로 수익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여러 업종의 산업별로 수익기준서는 적용을 달리하게에 회사의 수익인식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